정부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지원 없이 저금리 대출 위주로 지원하려고 하자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빚으로 버텼는데, 빚을 또 지게 하는 건 지원책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46만 명에게 총 1조3천억 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82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행업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구로동에서 16년째 여행업을 하는 박용섭 씨도 지난해 2월 이후 고객이 끊겨 지금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도 내보내고,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임대료를 막아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박용섭 / 여행사 운영 : 생활이 안 되니까 우선 제가 갖고 있는 보험처럼 깰 수 있는 건 다 깨고 요즘은 아르바이트로 임대료를 벌고 있거든요. 암담하죠.]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출을 더 받는 건 오히려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며 손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동환 / 음악레이블협회 부회장 :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것에 대한 보상책을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 버틴 것에 대해…]

한국 개발연구원 KDI도 최근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이 지난 2019년 12월 815조 원에서 지난 8월에는 988조 원으로 2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일반 가계대출 증가율 13%의 1.6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자영업자... (중략)

YTN 박홍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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