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오늘 재소환...도마에 오른 검찰 수사력 / YTN

YTN news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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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오늘 오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가 빠진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에 이어서 한발 늦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는 검찰의 수사,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장동 개발 관련된 수사 거의 매일 이렇게 수사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새로 나온 내용 위주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단편적으로 사안을 알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오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혐의 보강에 대한 조사, 이런 측면이 있는 거겠죠?

[이웅혁]
네, 혐의를 보강해서 기각된 영장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을 해서 아마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배임죄와 관련돼서 1100억 플러스알파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손해를 성남시에 끼치는 데 유동규 씨와 함께 공범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실을 포함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배임 혐의는 빼고 뇌물에만 맞춰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영장 청구 액수에도 1차에는 755억 원으로 판정을 했었죠. 700억은 약속을 한 것, 50억은 곽 비서관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준 것, 그리고 그 5억 원에 대한 이를테면 수표 4억 원과 현금 4억 원, 그리고 473억 원을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서 일정한 로비 활동을 한 것은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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