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친손녀 성폭행·촬영한 70대…징역 17년 선고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친손녀를 5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70대 조부에게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친손녀를 성폭행,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앞선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다"며 "아이가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요. 적절한 형량으로 보십니까?
A 씨 변호인 역시 "패륜적 범죄"라며 "변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고령인 점,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자신만 참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해 혼자 참아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0세였죠. 어린 시절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텐데, 심리적인 치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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