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1심 징역 3년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와 20대 이웃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인데요. 주민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폭행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일단 앞서 검찰은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당시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살해하려 한 의도가 없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당시 목격자들이 만류했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얼굴을 집중 폭행 했는데요. 사건 당시의 이런 가해자 발언 등을 결정적 진술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반대로 폭행을 당한 70대 노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살해 위협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세요?

1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건 앞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검찰이 항소한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할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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