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과징금 1조6천억원

연합뉴스TV 2021-09-30

Views 0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과징금 1조6천억원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 10년 동안, 1천 376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62%인 849만 건의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국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혐의 적발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액은 1조6,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인용 건수는, 제도 시행 후 첫 5년 동안에는 스무 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5년은 123건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