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의사 사칭 30대男, 30명에게 성폭력…무기징역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의사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독학으로 의학 지식을 배우고 각종 의약품과 시술도구 등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무려 미성년자 30여명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일단, 접근한 방식부터가 매우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인 건 실제로 의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의 임신 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 등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사 가운은 물론 명찰에 명함까지 갖췄다고요?
의사를 사칭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 범죄에 불법 낙태시술까지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가 기소된 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혐의로 두 차례 기소가 됐고, 각각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걸 다시 병합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병합이 됐는지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사건의 재판부 판단을 짚을 때마다 국민 감정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나눠왔는데요. 이번엔 형량을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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