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으로 현행 전자감독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법무부가 관련 대책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수사요원이 각 1명 배치되어 있어 최근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이 18%에 불과하고 야간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훼손 사건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검거 체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검찰청과 고위험사범의 특이정보를 상시 공유하여 긴급상황 시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무연수원에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출제한 위반이나 훼손 도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범 위험성과 연관 지어 대응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 법무부 교정본부장]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교정행정과 보호관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 관리하게 되며 교도소에 징벌, 심리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 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교도소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요청,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예산, 인력 충원 이전이라도 일대일 전자감독을 확대하여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 행동관찰 등 밀착 감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심리치료 및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교정시설의 성폭력 사범이 증가하는 데 반해 성폭력 프로그램 실시율은 2017년 40.7%에서 2019년 37.3%,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26.9%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심리프로그램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하고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여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실질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개선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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