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구글 "준수 방안 모색"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부당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막는 보호 장치가 세계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부터 향후 앱마켓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주 갑질과 과장광고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오너 일가의 사퇴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매각 철회를 공식화한 배경은 무엇인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매각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운영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법안이 마련된 배경부터 통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됐는데요. 예상되는 수수료 경감 규모는 어떠한가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구글, 애플 등과 관련된 소송과 독과점 규제 법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법안 통과가 향후 규제 가속화에 시금석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구글과 애플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토종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향후 국내 빅테크 기업 성장에 어떤 기회로 작용할까요?

과장광고 논란에 책임을 지고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팔겠다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 무효를 선언하며 남양유업 매각이 3개월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홍 회장이 갑자기 매각을 철회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시장에서는 홍 회장이 요구한 '선결조건'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홍원식 회장은 재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 외에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매각할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법적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셈이죠?

대리점 갑질, 과장 광고 등 오너 리스크를 겪었던 남양유업이 매각 소송전까지 겪게 되며 기업 거래 신뢰도와 이미지 추락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재점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양유업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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