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언론중재법 막판 협상...이준석의 전략은? / YTN

YTN news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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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곧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려 있어서 완전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꼬여가는 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야당의 최연소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한데요. 그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곧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여당은 오늘 언론중재법을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실제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려할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도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침해하는 그런 형태의 입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찬성할 수 없고 사실 수정안을 내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이런 규정도 그렇고 사실 모호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철회를 하고 최소한 좀 더 입법에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야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준석]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야당의 의견이라는 것은 지금 일부 자구수정이나 아니면 일부 숙의의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민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99%는 여당이 향유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가 저희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혜자는 권력집단, 여당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 때문입니까?

[이준석]
실제로 언론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지난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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