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임박해 보입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가 현재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관련된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올라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결국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가 있을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야당을 비롯해서 언론 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야당 쪽에서는 언론에 결국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언론의 자기검열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의당도 그렇고 민연련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조차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민주화의 성과, 정말로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민주화의 성과를 왜 이런 식으로 허무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어찌됐건 민주당은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 그건 결국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의식한 그런 정무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권 그리고 언론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수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조항 중의 하나를 바꿨는데 고위공직자라든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이나 주요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수정안 등을 올리는 등 일부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각에서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한편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미디어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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