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인 석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 오늘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마는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복잡합니다마는 일단 석 씨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정말 낳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지열]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이 사건이 사실 처음에는 지금 사실 빈집에 3살 여아가 버려진 채 숨졌다라는 그 이유로, 그리고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시신을 감추려 했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석 씨의 딸이 친모가 아니라 석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고 오늘 법원에서 확인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네 차례에 걸쳤던 DNA 검사였던 겁니다. DNA 검사와 함께 더불어서 갑작스럽게 아이을 낳을 즈음에 회사를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출생과 관련된 앱을 깔고 또 영상을 시청하고 또 여성용품을 구매했던 정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 아이를 낳았고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딸이 낳았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고 이 딸은, 그러니까 석 씨의 딸은 자기 딸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키우다가 이게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방임을 한 나머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석 씨에게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인가, 아버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끝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딸도 그 사실을 왜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황들 때문에 결국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석 씨의 딸이 맞다, 숨진 아이가. 그렇게 법원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당신이라면 결국 두 아이가 존재했었는데 하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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