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모습을 영상으로 본 뒤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 부회장 가석방. 말 그대로 구금 상태에서 그냥 풀려난 것뿐이지 나머지 형 자체가 실효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관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석방이라는 것이 복역 중인 분이 뭔가 개전의 정을 보이고 그리고 그 행상이 양호하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일정의 조건이 충족될 때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임시 석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사실은 그런 것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중지된 형 집행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년 7월까지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석방이라는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경영 상태, 그리고 글로벌 경영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석방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김근식]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비난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기대도 있다고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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