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 '백신접종 증명서 도입' 승인
연합뉴스TV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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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 '백신접종 증명서 도입' 승인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또 요양원, 장애인 보호시설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시설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의무적으로 열흘간 격리해야 하는 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위헌으로 봤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에 들어가려면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또 요양원, 장애인 보호시설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시설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의무적으로 열흘간 격리해야 하는 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위헌으로 봤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에 들어가려면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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