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與 공급 확대·입법 보완 부심

[앵커]

지난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다른 전세 대란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부동산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은 주택공급과 함께 추가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꼭 1년이 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았습니다.

송 대표는 앞으로 주요 일정을 경선 후보들과 한 곳씩 함께 할 예정인데 첫 행선지로 LH를 찾아 민주당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송 대표는 주택가격이 1년 만에 두 배가 된다면 폭염 속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될까 걱정된다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전청약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에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최대 이슈는 부동산 민심잡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 제시가 필요해 더욱 고민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임대차 3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신규계약은 임대료가 월등히 높아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상 늘리고, 증액 상한선을 두는 법안들이 발의돼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발 추가 규제 움직임에 야권은 또 다른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서 "임대차 3법 안착에 주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당장의 법안 수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수습했는데 신규계약 인상 상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불씨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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