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민간임대 활성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시일이 걸리는 만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 단기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단계적 추진에 방점을 두고, 우선 정부 의지로 가능한 것부터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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