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여야와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를 이어온 재난지원금 문제가 국민 88%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재정 당국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부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80%의 국민 외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 또 입장이 다 달랐죠, 사실. 그래서 절충점을 찾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와 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게 당론으로 채택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도 반대를 하잖아요.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니까. 물론 합의 안 하고도 통과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결과물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88%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전 국민에게 지급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88%를 지급하게 되면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분해내는 데도 논란이 많고요.

정확히 하면 8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8%, 89%의 차이는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그냥 간발의 차이로 안 된 분들은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이런 마음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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