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당정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 지급 범위를 84%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조차 정책 신뢰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전 국민 지급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핵심 논의 대상은 논란이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보편 지급 쪽 전문가와 선별 지급 쪽 전문가를 모두 불러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 보상 이걸 다 넘어서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는 다수 의원님이 전 국민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당정은 맞벌이 부부 역차별 가능성 문제부터 손질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한해 기존 소득 하위의 80%에서 최대 84%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과 몇 원 차이로 벌어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과 지원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여전히 엇갈립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어제 예비경선 3차 TV 토론회) : 80%와 81%는 차이도 없는데 소득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어제 민주당 예비경선 3차 TV 토론회) :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25만 원 드릴 것을 20만 원으로 낮춰서 부자들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어제 민주당 예비경선 3차 TV 토론회) : 더 필요한 분에게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덜 드리거나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내일(8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를 시작해 오는 23일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조금씩 늘리는 건 결국 선별 지급했을 경우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 (중략)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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