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압박...정부 '80% 지급' 버티기 / YTN

YTN news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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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민주당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선별 지급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맞춰 2차 추경안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사 현장, 직접 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2차 추경안은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라고 보입니다. 소비를 촉진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마치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4차 대유행으로 사실상 셧다운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또 국민 편 가르기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단계까지 격상된 시점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른거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저희도 한정된 재원을 지급하느라고 이제 80%로 국회에 제출했고요.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80%로)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재난 시에도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들한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또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또 그런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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