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채이배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 원보다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더 올라 시급 9160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를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이뤘다가 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주요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의원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5%가량 인상률이 확정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이배]
일단 항상 노동계 쪽에서는 1만 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었고요. 또 사용자 측에서는 그게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 항상 매번 그렇다시피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중심으로 금액을 제시했고 그게 91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1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민노총 측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들 네 분은 퇴장을 하고 사용자 측도 반발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네 분이 남아서 표결을 했는데 한노총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해서 13명 찬성, 1명은 기권으로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이 최저임금 916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채이배]
그렇습니다.


5%대 최저 인상률이 반영된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채이배]
당연히 노동계 측에서는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히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경제성장을 4%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거기다가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더 많은 인상을 해야겠다는 요구를 했지만 아무튼 공익위원들 안은 5%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이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물가상승률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언급해 주셔서 추가로 질문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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