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군인권센터 "軍 부실 수사…국정조사·특검해야"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지난 9일,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군인권센터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이 가해자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3월 한 달 동안 가해자 장 씨의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군사경찰이 장 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허위 보고는 물론, 증거인멸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는데요. 추행 정도로 볼 때 충분히 구속영장 검토도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군검찰의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은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받아놓고도 한 달간 방치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군 수사기관 부실 대응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법무실장에 대해 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 사무에서 배제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에 처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까요?

전 실장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죠.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를 받는 전 실장,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금까지 22명을 입건해 10명을 기소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모두 38명이 수사와 인사 대상으로, 공군 창설 이래 단일사건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각각 기소하고 따로 재판이 이뤄지면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국정조사와 특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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