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 좋아해야 할 듯 하지만 저신용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 출범기였던 2017년 연 27.9%에 달했던 최고금리가 연 24%로 한차례 낮아진데 이어 다시 연 20%로 낮아집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금리의 인하 없이 이 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에게 2,444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주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되고 합법적인 대출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마저 고객 고르기에 나서면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공식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강제로 적용하면 1금융권과 2금융권 등 공식적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추정하는 저신용 대출 난민은 31만 6,000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31만6,000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가운데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대부업계는 5~6%에 이르는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면 대부업체의 영업 한계선을 금리 24%선으로 보고 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고 이용자도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221만 명에 달했던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해 금리를 연 17.... (중략)

YTN 박병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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