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회의를 열고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사체 등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요.

당·정 협의가 열리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의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무려 6만 3900여 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2016년에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낮춘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정했고 2018년에 24%로 인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달성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부터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책 서민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등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서민의 이자부담은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 한정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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