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깊은 애도를 표하며 24살 청년을 잃은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에까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에 계속돼왔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것이 먼저 진상조사입니다.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 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보고를 토대로 오늘 공공부문 위험의 위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대책 결과가 실천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입법을 피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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