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수사 한 달…'봐주기식' 우려도

연합뉴스TV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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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수사 한 달…'봐주기식' 우려도

[앵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의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1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스무 명 넘게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밤.

부대 선임의 성추행은 차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인 이 중사와 가해자 장 중사 등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으아, 죽겠다."

"그만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노골적 추행에 거부하던 이 중사는 이내 차량에서 내렸고, 정식 신고 후 청원 휴가를 받고 부대 전속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상관들의 조직적 은폐ㆍ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해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합동조사단은 21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4명의 군 관계자는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혐의가 적용된 가해자 장 중사와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 준위, 노 상사 등입니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늑장ㆍ허위보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관, 공군본부 법무실 군 검사와 국선변호사는 보직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초동수사 지휘를 총괄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실했던 초동 수사, 늑장ㆍ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족들을 군의 수사가 한계를 보였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 입건된) 21명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고, 감사와 관련돼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사 진행이) 몇 퍼센티지까지 왔다고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국방부는 이달 중순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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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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