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판결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경심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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