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갈팡질팡'..."하위 80%도 확정은 아냐" / YTN

YTN news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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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을 공식화했지만, 민주당은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라며 애매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가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간 추경안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회 전날까지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발표 이후에도 변경 여지를 남긴 겁니다.

통상적으로 당·정 회의는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발표만 하는 형식적 자리란 걸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발 나아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는 80% 지급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여전한 만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정 여력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와,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압박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부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이건 선별과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배제의 문제, 그리고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물론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집행 계획이 조정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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