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내일 1심 선고..."형량 줄이기 소름" / YTN

YTN news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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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9일) 열립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A 씨는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입장문 대독) :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칩니다. 집조차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늘 전기충격기를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오거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에 따른 치상 혐의는 재판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이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평 / 부산성폭력상담소 법조팀장 : 단순한 추행이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변론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우발적인 기습 추행이라는 주장 역시 권력형 성범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전 시장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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