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강제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 제기된 혐의인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산시장 재직 시절 시청 직원이었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오 전 시장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없었는데,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오 전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견하지 못했고, 그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수사와 언론의 관심에 따른 2차 피해까지도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때문에 비롯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사건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오 전 시장의 직책과 추행이 이뤄진 장소가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관용차이거나 집무실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1명은 고육지책으로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와 권력에 기인한 성폭력 범죄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력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우리 사회가 부여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또한 져버렸다고 말... (중략)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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