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남해에서 10대 중학생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계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위생상태가 나쁜 집에 어린 아이들만 방치돼 있다 발견된 일이 벌어졌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남해에서 13세 여중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실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피해자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중학생이 이번에는 대상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생후 2개월, 3개월 아니면 1살, 2살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 때문에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직 살펴는 봐야 되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모의 진술을 경찰이 일부를 받았는데요.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하지 만 어떤 진술을 받았는가 하면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거나 발로,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조금 약간 범행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데 발로 차거나 밟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보통은 중학생이면 그 정도 하면 엄마를 밀치고 가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행 속에서 시달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게 약간 가정 상태가 친부와 계모 사이고 친부가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 동생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건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맞지 않으면 동생이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장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온전하게 그 폭행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폭행을 감당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살인사건에서 수사를 하는 많은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찰은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는 좀 엄혹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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