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은 군 사법 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388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을 바라고 계신다며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장병 인권보호, 군 조직 문화,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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