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확인 / YTN

YTN news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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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2명 투기 의혹 합수본에 송부
권익위, 민주당에 통보… 송영길 "지도부와 상의"


국민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2명의 의원에게서 위법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개발정보를 알아내 땅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 등이 모두 16건인데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 16건의 부동산 거래 또는 보유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의혹 유형을 보면 남의 이름을 쓴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입니다.

다음 달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전체 16건 가운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김기선 / 심사보호국장 : 소명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됐다, 부족하다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 송부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해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은 즉각 출당조치하겠다고 밝혔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발표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관련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 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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