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두 눈 파인 유기견 발견…견주 "타인이 학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두 눈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의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안성시 발화동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 소속 유기 동물 포획 요원이 발견한 후 인근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개의 상태, 상당히 심각했다고 전해지죠?

발견 당시 성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갈색 진도 믹스견은 현재 두 눈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으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고요?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견주를 찾았습니다. 동물 학대 여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나왔습니까? 만약 견주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유기한 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동물 학대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9년 914건으로 10년간 1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지난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시행되고 있죠.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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