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영아 폭행' 부모·'조카 학대' 이모 부부에 살인죄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 어떻게입니다.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합니다.

또 다른 사건인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서도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20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부모에게 맞아 숨진 아이는 생후 2주밖에 안 된 신생아였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숨진 영아가 제때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수 있었을 거란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습니다. 실제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봤다고 하는데요?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 대해서도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부부가 아이를 학대로 숨지게 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무려 20여 차례나 학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요?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는 건 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기 때문이죠?

경찰은 최근 A 양의 친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딸인 A 양이 이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폭행, 학대의 횟수와 수위 등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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