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가해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군에서 상습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군 당국이 철저한 수사와 근절 대책을 약속했는데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군 성범죄 문제, 그 원인과 대책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가해 선임 부사관이 어제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여론에 떠밀려서 구속된 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임태훈]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왜냐하면 사망을 한 지 9일 만에 사실은 그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해자를 구속시킨다든가 축소, 은폐에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그제서야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군 수뇌부의 책임, 징계, 이런 것들이 또는 문책 이런 것들이, 경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회식 자리에서 추행이 일어났다라는 것.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차에서 내려서 항의를 하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죽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자정을 넘겨서 그다음 날이죠, 새벽이니까. 본인의 상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이런 피해를 당했다, 준위에게 전화를 하니까 준위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상사랑. 우리 방역수칙 위반된 거 들통나면 문제가 커지니까 조금 참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건이 보고가 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모가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대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대장은 사건을 군사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성폭력예방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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