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방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대상인 재산 등록을 전체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드러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

싸늘한 부동산 민심은 더욱 얼어붙었는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근]
안녕하세요.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 2일이었고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부랴부랴 어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내놨는데 말이죠. 종합적인 최종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태근]
일단 저희는 괜찮은 발표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는데.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비리는 1970년도 강남 신도시 개발에서부터 이미 지난 50년간 계속돼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면서도 저희가 또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 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직자, 이 사건의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직자 부패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 문제.

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의 발표 대책이 매우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농지 투기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 같고 그밖에 나머지 이른바 민간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중심에 있는 LH와 관련해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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