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YTN

YTN news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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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5개월여 만의 불명예 퇴진입니다.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법무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으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입니다.

이 차관은 오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구 차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다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이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의 진상 조사 결과,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팀과 경찰서장은 이용구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란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은 다음 주로 예고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 차관 전까진 법무부 차관 자리는 고검장급 검사를 임명해왔는데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로운 차관이 임명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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