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취임…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차관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발목 잡혀
경찰, 내사 종결…봐주기 수사 의혹 등 논란 계속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목을 잡아, 취임 6개월 만에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표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출입기자단 공지로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면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60년 만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용구 차관은 불과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를 안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법 적용 오류와 봐주기 수사 의혹, 블랙박스 영상 삭제·은폐 시도와 경찰의 거짓 해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지난 1월) : (당시 택시기사와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안 지웠어요. (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

경찰과 검찰 모두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구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곧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까지 나오자, 결국,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고검장급에선 처음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이젠 떠날 때가 됐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법무부 고위직인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꺼내 들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적체 언급과, 검찰 인사위원회의 '기수 파괴' 논의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용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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