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檢 고위간부' 인사...'기수 파괴' 예고 / YTN

YTN news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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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초,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건데, 특히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이른바 '기수 파괴'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상당한 동요가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검찰 인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예상대로,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승진 심사 대상은 연수원 29기와 30기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위에선 이른바 '기수 파괴'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회의 종료 뒤에 공개한 심의 결과에도 이 같은 취지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 내에서 '탄력적인' 검사장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선에선 고검장급을 다시 일선 지검장이나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같은 검사장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개최 몇 시간 전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급에 인사 적체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현 고검장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도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원칙과 관련해선,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오수 총장 후보자 취임 전에 인사위를 열어 '패싱 논란'이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 신임 총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 달 초 검사장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명하복과 기수 문화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기수파괴는 곧 용퇴 권고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 상당한 동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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