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검찰 인사위에서 ’탄력적 인사’ 거론
검사장급 ’기수 파괴’ 의미…줄줄이 사의 표명
사의 표명 소회 남긴 글에 검찰개혁 반감 표출
이용구 사퇴 포함 검사장급 이상 12자리 공석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용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수 파괴' 인사 예고에 대한 항의성 거취 표명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오늘(1일)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내일 바로 박범계 장관과 만나기로 하면서, 인사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 지난주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엔 '탄력적인 인사'가 거론됐습니다.

고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하는 '기수 파괴'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대상자들의 줄사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시작으로,

오인서 수원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고흥 인천지검장도 일선 지검장 가운데 처음으로 용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떠나면서 남긴 글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도 담겼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최근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전문 역량 강화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 또한 정치적 중립과 수사 자율성·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을 맡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 때문인 듯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했단 이유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주길 바란다고 비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 고위 간부들 사의 표명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직접 인사적체 문제를 공론화한 뒤 고위 간부들의 용퇴가 이어지면서, 그만큼 인사 폭은 넓어졌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자리까지 포함해, 고검장·검사장급에서만 12자리가 비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기수 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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