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귀국...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 YTN

YTN news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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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미 기간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굵직굵직한 합의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정치권 현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귀국 길에 오르기 전에 SNS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순방 평을 남겼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평론가님부터.

[이종훈]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마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목적했던 바를 이번에 얼마나 성과로 가져오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외교,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전이 거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전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의 여러 가지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평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의전 면에서는 일단 그렇게 환대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성과 면에서 볼 때 일단 백신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당초에 추구했던 것은 스와프였죠. 사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가기 직전에 2000만 명 정도 해외에 추가 지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55만 명분밖에 없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북정책 관련해서 새 대북정책 기조가 나온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외교부라든가 통일부 쪽에서 추진했던 것은 새 대북정책 기조 안에서, 특히 대북제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든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성과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과연 이것을 봐야 할지 그 부분에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전을 비롯해서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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