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미사일주권 회복…"사거리 제한 해제"
[뉴스리뷰]

[앵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

이로써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홍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나라 정상이 42년 간 이어져온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런 결정을 인정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우리 군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미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사거리는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 합의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면서 우리도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북 대응 차원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군사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 진전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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