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한미정상 공동성명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대화 필수적"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동성명문이 발표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 내용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전망해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이 이미 예고했듯이 북한 문제였습니다.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남북 대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지 의사도 명시됐습니다. 공동성명 내용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 추진에 있어서 유의미한 진척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강조한 것에 비해 온도차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종전선언처럼 북한을 대화로 이끌 결정적인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북미 협상이 조건부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바이든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임을 밝히면서도 당초 부정적으로 봤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8차 당 대회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기도 했죠?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성 김 동아태 차관보대행이 바이든 행정부 첫 대북특별대표로 지명됐습니다.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인 건데요. 싱가포르 회담 때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한 인물이죠?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한미정상회담 당일 깜짝 지명한 배경도 궁급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지냈던 만큼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접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를 소개할 때 영문 직책명에 북한의 정식 국호인 DPRK가 포함된 점도 눈에 띕니다. 비건 부장관 때는 North Korea가 들어갔죠. 북한을 협상 상대로서 존중을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관련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데 동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북한 전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부도 타격권에 들어가고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한데요. 북한과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이 우리 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축소 시행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도 비난 담화를 냈었는데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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