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문대통령 "남북 대화 희망 포기 않을 것"…오늘 9·19 선언 2주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별다른 진전 없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조용히 보내게 됐는데요.

꽉 막힌 남북관계 해법은 없는 건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어서 오세요.

2년 전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했는데요. 지난 2년간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이 9·19 공동선언 2주년이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는 없습니다. 북한역시 당 창건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9·19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비핵화 문제를 남북 합의로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받는 9·19 평양선언이지만 2년이 흐른 지금 그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때문에 남북합의는 이미 파기된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기대와 성과는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2년이 지난 지금 9·19 공동선언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SNS에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상의 남북 불가침 합의서라는 의견이지만,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해안포 사격훈련과 올해 5월 GP 총격으로 위배 행위를 감행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다음달 10일 열병식 때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을 선보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직까지 도발징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로서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야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북 간 물밑접촉이 수면에 이르렀을 때 북미관계와 맞물려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화 복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한 미국 대통령이지만 임기 내 성과를 마무리 짓지 못한 만큼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시나요?

청와대는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을 계기로 상황 반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마땅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작은 교역과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나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에서부터 대화를 이어보자는 건데요. 연내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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