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 논란과 관련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의 상한선 기준을 올려잡아서 혜택받는 사람을 감면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건데. 이것 역시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야단을 많이 맞은 것 중에 하나였고. 도대체 뭔가 제대로 세금을 갖다가 매기든지 아니면 완화해 주든지 좀 분명하게 하라.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까지 다 집어넣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LH 사태가 촉매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세금 인하, 부동산 관련된 불만과 국민들의 요구가 치솟았죠. 그걸 이제 일정 부분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고 그 특위에 김진표 위원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재산세 감면 혜택을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올린 거, 상향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감면 폭이 훨씬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와 기재부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것 같고요. 당연히 야당은 지금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바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완전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제 문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그리고 LTV나 DTI를 완화하는 문제, 대출을 완화해 줘서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이 문제가 아직 걸려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 재산세 감면도 사실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막자고 하는 쪽에서 좀 더 강한 세제혜택을, 세제정책을 하겠다고 출범했는데 국민들의 이런 여론 때문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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