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이른바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이 당 안팎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재산세 감면 방안만 공감대를 이뤘고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방안도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시작은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부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 모두 엉터리라며 공개 이견을 표출했는데요,

강 최고위원은 오늘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송 대표의 부동산 대출확대와 세제 완화 기조를 또다시 정면 비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대출규제를 확 완화해서 이렇게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앞서 어제는 당 투톱인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어 송영길 대표의 'LTV 90%' 주장 역시 대출을 늘린다는 건 아니라며 와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이끄는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역시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송영길 대표는 LTV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집값의 6%만 갖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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