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이른바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이 당 안팎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재산세 감면 방안만 공감대를 이뤘고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방안도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시작은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부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부동산특위를 직접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했는데요,

강 최고위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 모두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유예하는 건 정부 정책과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당 투톱인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말을 보탰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송영길 대표의 'LTV 90%' 주장 역시 대출을 늘린다는 건 아니라며 와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이끄는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역시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완화에 부정적 기류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재산세 완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데는 당내 이견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천, 노원구 등 서울 지역 7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고, 당 역시 여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이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은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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