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두 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지셨습니까. 부정부패입니까?]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 대행 : 제가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것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되게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와서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써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무슨 변동사유가 있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책을 손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아까도 나왔지만 아마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을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 많이 올랐다.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오르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급격하다는 거죠.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내야 되느냐. 사실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세금 오르면 싫어하는데 원래 종부세가 지금 9억 정도 되면 아마 서울 전체 아파트의 3.7% 정도 되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만 보면 25%가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12억 정도로 올리면 아마 전체 아파트는 2% 정도로 들어오겠다. 당초 종부세가 보유세 개념으로 된 거거든요.

1%나 2% 정도 상위만 내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내고 플러스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표로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세 감면 부분도 6억을 9억으로 인상하자, 이런 얘기들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사실은 야당이나 언론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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