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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당정청..."국민 눈높이" vs "정책 혼선" / YTN

YTN news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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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바쁩니다.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부터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모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문도]
안녕하세요.


여권으로서는 선거에 진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보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한문도]
일단 선거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민심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물론 정부의 정책이 2.4 대책 이후에 조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LH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묻혔죠. 묻히고 다시 수습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때 당분간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7월 초에 사전분양 시작되고 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가격 상승률이 많이 둔화돼서 이런 것들이 보도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나 하고 귀 기울일 상황이 되는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지도부는 다 떠났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호중 신임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다음 여당의 대표로 나서고 있는 후보들도 보면 다 공급대책도 얘기를 하지만 세제나 규제에서 완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완화 쪽으로 가기는 가겠습니다.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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