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토부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과열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 등록했을 때로 한정될 것이라면서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다. 많은 분들은 내 집은 7억 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자료는 이보다 조금 수치가 높은데요. 일단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는 건 평균 직장인들이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발 현 정부가 강남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남의 집값을 잡는가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강남 집값이 오른 이후에 부작용으로 마상동으로 이런 인근 지역으로 키를 맞추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오른, 덜 오른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거래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는 이처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기적인 요인이 크다, 두 번째가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문제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여의도나 용산 개발계획처럼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호재가 일시적으로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다 한 개를 더 붙이자면 정부의 규제가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 지역 아파트 7억 원짜리 평균을 팔아도 세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다시 보니까 양도세 거의 60%까지 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을 팔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만 실수요자고 나머지 1주택자로 갈아아려는 사람은 투기냐. 투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실수요도 굉장히 존재한다,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보급률은 98%가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가구주율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실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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