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도 하지 않은 기관 직원들에특별공급이 이뤄진 다른 사례가 나오는 데 나아가서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특공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성은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전도 하지 않은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은정]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행정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중에서 특공 자격에 대한 근거가 없는 관세평가분류원이 혜택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나올 건지에 관해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2017년 특별공급 당시와 비교해서 시세차익이 상당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들을 현 시세랑 비교하면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
[성은정]
우선 2017년하고 2021년에 세종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론과 관계된 것도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아파트값이 보여지는 대로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데서 조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10채가 매매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 관평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센텀뷰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거기에는 프리미엄으로만 5억도 넘게 붙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으로 받은 아파트.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많고 그래서 시세차익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역에서 접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은정]
초기에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사실 특공으로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우선은 구입해서 특공을 받은 이후에 일반 아파트라고 하는 걸로 갈아타는 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지 않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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